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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르 샤르마 "행복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표본...친비즈니와 사회복지 균형"


뉴욕타임즈(NYT)는 11월 2일(현지시간)자에 "국가들의 흥망: 위기 후 세계의 변화 세력"의 저자인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가 쓴 스위스의 성공모델에 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저자는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경제적 낙원에 대한 비전으로 스칸디나비아 3국을 동경하지만, 스위스야말로 그 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공정한 나라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고문은 베네수엘라와 같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의 치하도 아니고 미국만큼 부유하고 민주적이지만 더 공평한 부의 분배와 저렴한 의료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대학교육을 받는 그 나라들보다 스위스가 낫다는 맥락을 견지하며 논거를 펼친다.

스위스는 작은 정부,가벼운 세금,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됐다. 평균 소득은 84,000 달러로 스칸디나비아 평균보다 2만 달러가 더 높다. 스위스는 최근 수십년 동안 스칸디나비아의 소득수준을 넘어서 부와 소득은 스칸디나비아와 거의 똑같이 대중에게 분배되며 중산층이 국가 자산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중심에 있는 스위스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개인, 소비자 및 기업에 가벼운 세금을 부과한다. 2018 년 서유럽에서 최고 소득세율은 36%로 스칸디나비아 평균인 52%보다 훨씬 낮다. 정부 지출은 스칸디나비아의 절반인데 비해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에 달한다.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경제의 두 배에 달하는 수출로 무역에 더 개방적이다.

능률적인 정부와 열린 국경이 이 육지로 둘러싸인 산악 국가를 세계적으로 경쟁적인 기업의 인큐베이터로 만들었다. 부를 쌓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자가 되고, 기술 수준이 높아야 한다.수출 제품의 다양성에 따른 국가 순위는 스위스를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여  15위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다.

스위스는 석유 이외의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종종 생명 공학 및 엔지니어링과 같은 전문 틈새 시장을 노린다. 이 나라에 100대 유럽 기업 중 13개 회사가 거주하고 있다. 주식 시장 가치가 3,200억 달러인 네슬레는 스칸디나비아 경쟁사보다 15배 더 높다.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지만 스위스 경제는 정치체제 못지않게 분권형이다.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며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거의 절반이 정부에서 일하는 반면 스위슨 7명중 한명이 정부에서 일한다.

프랑화가 상승해 스위스 제품의 수출가격도 계속 상승했지만 수출은 꾸준히 증가했다. 고객이 스위스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쉽게 지불한것은 기술수준과 초콜릿 업체의 명성이었다.

스위스는 1970년대 이후 금융 위기에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90년대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2008년 세계 위기 이후 스위스보다 더 급격한 침체를 겪었다.

다만 스위스는 프랑화의 상승을 늦추기 위해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해 결과적으로 개인 기업과 가계 부채를 G.D.P.의 250퍼센트까지 증가시키는 대출 붐을 촉발시켰다.




그 지역의 모든 매력들 때문에 스위스는 극도로 세속적이다. 스위스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혼합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국어에 능통하다. 외국 태생의 인구는 1세기 이상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유럽 연합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유럽 전역의 반이민 정당들의 부상은 스위스에서 분파를 이루고 있다.그 나라는 가족 관계나 인도주의적 필요보다 그들의 전문적인 경력에 근거하여 이민을 받아들인다. 스위스 노동력은 실력위주의 공교육에서 길러지며 이 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연간 평균 등록금이 1,000달러에 불과하다.

스위스는 1950년대부터 스칸디나비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이민자들을 환영해 왔다. 2015~2020년 사이 25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해 인구 3%를 점하고 있다. 이 이민률은 스칸디나비아 평균의 거의 두 배로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다. 이민자들은 스위스에서도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대부분이 오기 전에 일자리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스위스의 성공에 대한 진정한 교훈을 많은 정치인들이 친기업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았다. 실용적인 국가는 균형이 맞다면 사회적 평등과 함께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그들의 모델은 눈에 띄지 않게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